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

대법원 · 2007.05.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대법원 · 2002.12.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대법원 · 2005.03.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 · 1974.02.19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 200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