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 2002.0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대법원 · 2018.0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법원 · 200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