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형사지법제22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1993. 4. 27. 선고
위헌여부심판제청
93초969
판시사항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대통령선거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1항 본문, 제162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신청인(피고인)】 신청인 【주 문】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 벌칙규정인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 유】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2고합2076호로 기소된 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대통령선거법 각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의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김명길(재판장) 고영석 전오영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