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2. 11. 2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2도1931

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1211)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47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판례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노118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 ( 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판례로 AI 상담 관련 판례 검색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