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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결정2008. 11. 27. 선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8라486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7부산지방법원 2의정부지방법원 2수원지방법원 1인천지방법원 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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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30. 자 2008비단8 결정【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이우재(재판장) 배정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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