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창원지방법원판결2009. 1. 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8나13085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131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073서울고등법원 15서울중앙지방법원 8서울지방법원 5창원지방법원 4대구지방법원 3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단17826 판결【변론종결】2008. 12. 5.【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판사 허홍만(재판장) 문홍주 최성보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