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전지법 강경지원위헌제청결정 : 미결정1992. 6. 3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1가단245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같은법 제4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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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박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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