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외 3인)【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단4367 판결【변론종결】2010. 5. 7.【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