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박선근【피고, 피상고인】 강순성 외 1명【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4. 20. 선고 70나37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2필의 농지를 망 박문봉이가 분배를 받고 1950.8.28. 사망하자 망인의 조카이고 사실상 양자인 박두억이가 상속하고 1954.11.12. 사망하여 원고(박두억의 장남)와 그 모 정순기가 공동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1960.5.경 정순기가 당시 18세인 아들 원고의 학비조달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 중 도로에 편입된 59평을 제외한 85평을(자기 상속분에 대하여서는 자기이름으로)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 강순성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박문봉은 호주 박문필의 제로서 박문봉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제3조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조카인 박두억이가 상속한다고 할 것이나 박두억이가 사망하면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박두억의 처이고 원고의 모인 정순기와 원고가 공동상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다2386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정순기가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더구나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2,3, 을제4호증의 1,2,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농지분배에 관한 모든 서류에 제1목록 부동산은 위 정순기가 농가의 대표자로 상속한것 같이 되어 있고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5, 을제5호증의 1,2,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제2목록 부동산은 망 박문봉 명의로 있는바 이러한 상항하에서 위 정순기가 과연 이사건 부동산들이 자기와 원고가 공동상속을 하였고 자기소유지분은 자기 명의로 원고소유지분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입장에서 자기명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것이니 원심은 필경 농지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