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지순자【원 결 정】 대전지방 1971. 5. 14. 선고 71라35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7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 제30조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640조에 의하면 경락허가 결정은 선고를 하고 그 결정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평가절차에나 경매절차 진행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경락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없다 할것인즉 그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