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변론종결】2010. 9. 29.【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13)항 끝줄 다음(제8면 제15행)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인정근거](제8면 제16행)에 갑 제30호증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6. 소외 1, 2, 3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2010노676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