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검 사】 박상희【변 호 인】 변호사 손정우【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723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급한 유사석유의 양과 취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