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변론종결】2011. 6. 29.【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 규정'을 이 판결 말미 ‘관련 규정’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별지 관련규정 생략]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