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원심심결】 특허청 1997. 9. 30. 자 96항당191, 190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3. 13. 출원하여 1995. 9. 6.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차량썬팅용 필름"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마틴 프로세싱 인코포레이티드(MARTIN PROCESSING, INC.)가 1987.경 발행한 '업자를 위한 판매 및 트레이닝 지침서'(Dealer Operations Sales and Training Manual)인 갑 제9호증의 인용고안은 '굴곡이 심한 차량 뒷유리에 있어서는 분할조각으로 형판을 만들되 굴곡이 심할수록 그에 따라 많은 개수의 조각들로 구성되며, 한편 위 형판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먼저 표시테이프를 차량 뒷유리의 열선에 따라 맞추어 표시한 다음 위 표시된 테이프를 잘라 형판재료 위에 펼치고 이어서 위 테이프의 모양으로 형판재료를 잘라 제작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술에는 차량 뒷유리 등 굴곡이 심한 부분에는 썬팅용 필름을 수평으로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는 썬팅필름을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공지기술에 불과하고,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썬팅필름의 절단된 개수를 4개 내지 6개로 형성한다고 하나, 이것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5항에서는 썬팅필름들의 이음부가 히터선에 위치하고 히터선의 접기접속용 콘센트가 위치하는 부분에는 절결부를 형성한다고 하나, 이 또한 위 갑 제9호증의 작업도면과 그 설명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동일한 정도의 기술 내지는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인용고안이 기재된 지침서는 위 소외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고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업자들에게 제품의 판매 및 그 제작기술 습득의 지침 등을 가르켜 주기 위하여 발행한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지침서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 판단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지침서를 반포된 간행물로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어느 국가에서 발행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야만 한다는 것이나, 위 지침서가 미국에 소재하는 위 소외 회사가 발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