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피고, 상고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구660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직업훈련법 제2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포함되는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중통신사업자인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가 그 전부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업무는 전화통신의 본질을 이루는 전화이용자 간의 음성의 송수신 역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위 업무자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