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문석해)【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4. 자, 68라341 결정【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이하의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