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변론종결】2019. 9. 18.【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판사 이광만(재판장) 안재훈 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