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11,1심-대법원,2009두806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갑 제9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