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 상시 근로자 5~6명인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생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의 부장으로 근무해 왔는바, 2007. 10. 13. 20:00경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소외 소외1 외 2명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통과 구토증상이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응급후송된 결과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폐렴'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저녁식사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8.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외 ○○노무법인(변경전 상호 ○○노무법인) 소속의 공인노무사 소외2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9. 기각되었고, 다시 위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 9. 24. 기각되었다.라. 한편, 위 재심사재결서 정본은 2008. 9. 25. 공인노무사 소외2에게 발송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6. 같은 사무소 사무원인 소외 소외3가 이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5, 15,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되, 청구기간은 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은, 제106조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사청구 대리인이 재심사재결서 정본을 2008. 9. 26.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3.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해 발생 이후 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소외 회사의 실질사주이자 원고의 형인 소외 소외4에게 위임하였는데, 위 소외4이 재심사청구 대리인으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2009. 2.말까지 재결서 정본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