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06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24,1심 기본내용사건번호2009누40683사건명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고원고1피고재판부제1행정부(나)접수일2009. 12. 29.종국결과2010. 06. 07. 항소장각하(명령)원고소가0피고소가0수리구분제소병합구분없음상소인상소일상소각하일보존여부기록보존됨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판결도달일확정일2009.12.23심급내용법원사건번호결과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242009.11.27 원고패최근기일내용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일자내용2010.06.11.기타 1심 소송수행자 소외2 확정증명2010.08.11.피고 근로복지공단 확정증명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내용구분이름종국결과판결도달일확정일원고 (항소인)1. 원고12009.12.23.피고 (피항소인)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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