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1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80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9. 7. 23.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