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결정취소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8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사업주 소외1)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부터 ○○○○의 사무실 확장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중 판넬 칸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2에게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2은 2010. 1. 26. ○○인력소개소(사업주 소외3)로 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소외4(고려인)와 함께 총 3명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26. 이 사건 공사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장손상 좌측, 요추염좌, 흉곽좌상, 늑골골절(좌측 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0. 8. 31.까지 요양승인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사업주가 확인한 일당 150,000원에 도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함)임을 전대로, 2010. 3. 9.부터 2010. 8. 2.까지 6회 걸쳐 휴업급여 합계 12,355,980원(2010. 1. 27.~2010. 7. 31. 분)을 지급하였다.라. 그런데 피고는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일당은 80,000원인데, 원고와 사업주(소외1)가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허위확인하였다.'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 지급된 6건의 휴업급여 합계 12,355,980원 중 과다지급된 4,752,300원의 배액인 9,504,6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일당은 본래 130,000원인데, ○○○○○○○의 사업주 소외1은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2010. 8.경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마치 8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인바, 위와 같은 허위진술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소외2은 ○○인력소개소에 일당 80,000원에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인력소개소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점, 원고는 2004. 9.경부터 2009. 1.경까지 일당 약 8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여 왔는바, 이 사건 공사 당시 종전의 보수보다 원등히 높은 일당 130,000원을 지급받을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의 사업주 소외1이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원고는 일용근로다로서 숙련 정도는 '숙련'이고, 일급은 150,000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휴 원고의 처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다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일당이 8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당이 130,000원인 것처럼 하여 피고로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