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71,1심-대법원,2011두89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8등급 제1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중 판결이유 제2의 라. (2)항과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이하부터 제8쪽 제1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2) 원고의 흉터 장해에 대하여(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가. 2)항, 나. 4),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흉터 장해등급 제11급 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에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8㎤ 이상의 조직함몰, 1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 이상의 면상반흔, 16㎤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5㎝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1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사람'을,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cm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한편,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라. 4)항에 의하면, 외상·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반혼 등의 흉터 장해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나) 위 각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안면부에 다발성 반흔과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이 있음이 인정된다.먼저, 원고의 안면부에 있는 다발성 반흔이 위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원고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은 그 폭이 0.5cm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이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으로 인한 원고의 흉터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위 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 한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이 위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나. 4)항의 규정에 따라 조직함몰로 인한 중등도의 흉터장해는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가. 2)항에 의하여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 이상 패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이 8㎠가 관찰되고, 이는 8㎠ 이상의 조직함몰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 5] 6의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급 제13호(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로 준용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부분에 함몰 변형 외에 0.5cm 이상 패인 흉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결국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부분에 0.5cm 이상 패인 흉터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으로 인한 원고의 흉터 장해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위 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시력장해가 제8급이고, 후각 감소로 인한 장해가 제14급이며, 한편 흉터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자에 의하여 제8급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