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826,1심-대법원,2011두140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재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장해등급의 산정시에 고려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8급 1호에 해당할 뿐,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장해등급(제12급 3호)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피고의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