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7,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6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6쪽 아래에서 5째 줄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바)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요추 압박 골절 부위의 골 유합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어,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보임-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8쪽 아래에서 4째 줄 '제시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⑤ ○○대학교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상병인 제1요추 압박 골절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