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제3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갑 제3, 6, 8,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