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45,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 4-5 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2행, 17행, 20행의 각 "2009. 12. 2."을 "2009. 12. 4."로 각 고치고, 4쪽 2행의 "12:00~12:00"를 "12:00~13:00"로 고치며, 7쪽 마지막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부분부터 8쪽 4행의 "그리고" 부분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