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737,1심-대법원,2012두173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마지막행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다음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 부산 ○○경찰서 ○○지구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 및'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