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경 업무 중 사고로 '좌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4. 6.경 '좌 상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10.경 'AMA 인정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은 2014. 11. 6.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에게,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처분을 취소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 피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 법원은 2014. 11. 7. 원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서면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7.경 위 조정권고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4.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