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5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망은, 흡인성 폐렴과 폐암의 방사선치료로 발생한 합병증인 방사선 폐렴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호흡부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흡인성 폐렴의 발생빈도가 높은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에서 폐암의 치료와 관련한 식도염이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흡인성 폐렴은 세균에 의해 집락된 구강인후 내용물이 흡인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렴을 의미하는데, 보통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면 삼킴곤란(연하장애)이 있어 구강인후 내용물의 흡인의 위험도가 높은 임상적 상황에서 폐에 침윤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삼킴곤란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뇌혈관장애, 신경성 질환으로 인한 침상 생활을 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사지마비가 없는 폐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로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운동의 제한이 없고 의식이 명료한 폐암 환자에서는 흡인성 폐렴이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폐암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50% 이상 침상생활을 하거나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졸려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으나 폐암 환자에서 방사선에 의한 식도염이 발생했다고 흡인성 폐렴에 흔하게 이완되지는 않는다. 망인은 폐암으로 전폐 절제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폐에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엔 호흡부전 발생위험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사지마비로 100% 침상생활을 했던 망인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폐암의 재발과 진행,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전신상태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 그리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까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사이의 "[인정근거]" 부분 말미에 "당심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 사이의 "㉦ 피고의……밝힌 점" 부분 다음 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⑤ 피고는 망인이 폐암에 대한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식도염으로 인해 연하장애가 있었고, 위와 같은 연하장애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일뿐이지 망인의 사망과 산재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암환자에게 방사선에 의한 식도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흡인성 폐렴에 흔하게 이완되지는 않는 것이고, 반면 망인과 같이 사지마비로 인해 계속적으로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은바,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사지마비로 인한 근력 저하와 면역력 저하, 계속적 입원 침상생활과 폐암의 방사선치료 및 식도염 등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방사선폐렴 및 세균성 폐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