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485,1심-대법원,2013두43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 : 염좌'" → 염좌'를● 같은 면 17행 : "흡수적용된며" → "흡수적용되며”●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 : "을 제 제3-1, 2호증" → "을 제3호증의 1, 2"● 제2의 가.항 1문(같은 면 6행부터 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소외1는 기존에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산업(○○시 이하생략 )'과 별도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1. 11.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뒤 2009. 12. 15.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같은 면 19행 : "갑 제5, 6(가지번호 포함), 7-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같은 면 20행 : "을 제1, 3-3, 제4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을제1, 4, 5호증 제3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가지번호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 : "건강보험는" → "건강보험은"● 같은 면 10행 : "고용보험는" → "고용보험은"●같은 면 19행 : "2010. 5.경 부터인 점” → "2010. 5.경부터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 이전의 사업장)이 여전히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고 있있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의 내용도 무허가이던 창고가건물의 지붕 및 벽체 철거작업에 불과하여 위 공사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