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1.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3. 6. 14.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4. 4. 21.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히 진폐의 병형이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다. 판단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