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4년생)는 1982. 12. 1.부터 1984. 10. 31.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29.부터 7. 31.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4. 10. 13.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2014. 7. 31.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원고 폐 양측 상업에 의심스러운 소견들이 보이기는 하나 진폐병형은 의증(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병원 진폐담당의사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1/0로 진단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