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5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면 제8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