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24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0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0. 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실란트(창틀 등의 접합부나 빈틈에 사용되는 액상 고무 물질)의 생산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면서 1주 단위로 2교대 근무를 하였다.소외 회사의 주간근무 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며, 주간 및 야간근무의 대략적인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다.[주간근무시간표]시간내용소요시간08:00~10:00작업2시간10:00~10:15휴게15분10:15~12:00작업1시간 45분12:00~13:00중식1시간13:00~15:00작업2시간15:00~15:15휴게15분15:15~17:30작업2시간 15분17:30~18:00석식30분18:00~20:00작업2시간[야간근무시간표]시간내용소요시간20:00~22:00작업2시간22:00~22:15휴게15분22:15~23:30작업1시간 15분23:30~00:00야식30분00:00~02:00작업2시간02:00~02:15휴게15분02:15~04:00작업1시간 45분04:00~04:15휴게15분04:15~06:00작업1시간 45분06:00~06:15휴게15분06:15~08:00작업1시간 45분○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의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기간주간업무(시간)연장업무(시간)야간업무(시간)총업무(시간)근무 구분12주 전(11.12.17~11.12.23)4014862주·야간11주 전(11.12.24~11.12.30)8204068주·야간10주 전(11.12.31~12.1.6) 17.54057.5야간9주 전(12.1.7~12.1.13)4015.5 55.5주간8주 전(12.1.14~12.1.20.) 17.54057.5야간7주 전(12.1.21~12.1.27)8 8주간, 설연휴6주 전(12.1.28~12.2.3.) 17.54057.5야간5주 전(12.2.4.~12.2.10.)329 41주간4주 전(12.2.11.~12.2.17) 143246야간3주 전(12.2.18~12.2.24.)4013 53주간2주 전(12.2.25~12.3.2.)8204068주·야간1주 전(12.3.3.~12.3.9.)4013 53주간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9행의 "12시간 30분"을 "12시간"으로, 제10행의 "10시간 30분"을 "10시간 내지 10시간 30분"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아래에서 제6행의 "④ 망인은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증가하여 왔던 참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망인은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88시간, 연장업무 60시간. 야간업무 72시 간, 종 220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사망하기 3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88시간, 연장업무 46시간, 야간업무 40시간, 총 174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사망하기 2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48시간, 연장업무 33시간, 야간업무 40시간, 종 121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60.5시간), 사망한 주에는 주간업무 40시간, 연장업무 13시간, 총 53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망하기 전 주까지 점차적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주 단위로 주야간이 바뀐 형태로 1년 9개월 가량을 근무하여 오면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