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727,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요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제4번, 제5번 요추,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85년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수동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09 년경부터는 수동용접과 자동용접을 병행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중량이 상당한 공구를 직접 이동하거나 자동용접기에 25kg 상당의 후락스를 양손으로 들어 투입하는 등 허리 부담작업이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 법원의 ○○○○○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업무로 발생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낮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