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 진폐병형이 모두 "정상(0/0)"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