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8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2002"를 "2004"로, 같은 쪽 표 아래 제4행 "tba(활동성 폐결핵)"을 "tbi"로, 같은 쪽 표 아래 제6행 "tba"를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고친다.○ 제7쪽 제2행의 "좌하폐하"를 "좌하폐야"로 고친다.○ 제8쪽 제4행의 "비강영향"을 "비강영양"으로, 제16행의 "폐렴(흡입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을 "폐렴(흡인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으로 각 고친다.○ 제14쪽 제4행과 제13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각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