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7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①'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②'제5요추-제1처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2013. 4. 3.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①부분 청구만을 인용하고, ②부분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위 ①부분에 한정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심리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제7면 중 '2.의 다. 3) ④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역시 제1심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5요추-제 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대부분의 척추관협착증에서 추간판의 팽윤이나 만성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외상시 입은 충격으로 추간판에 일부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추간판의 탈출이 점차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상당한 기간 진행된 병변으로 생각되지만 추간판탈출증의 급만성 여부는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의 의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기적 탈출에 의한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전체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결정적으로 흔들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