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2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의 근무상황 및 근무시간, 평소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 주식회사(울산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