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727,1심-대법원,2015두507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6. 11. 1. 식당 내 검수대에 무릎을 찧거나 담금대 모서리에 골반을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9. 4. 22. 수저통 다리에 좌측 발목을 찧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09. 6. 22. 왼쪽 발목을 찧고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관절통, 좌측 족부 관절통,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13.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경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014 심사결정 제1330호).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6. 23.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4재결 제1056호, 이하 '이 사건 재심사재결'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2014. 6. 30.이 되어서야 이 사건 재심사재결서가 도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2014. 6. 30.을 제칙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툰다.나. 관계법령回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①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다. 판단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인 소외1가 2014. 6. 26.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재심사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9. 25.(2014. 6. 26.로부터 92일째이다)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1호증(재심사결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