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78,1심-대법원,2016두371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며"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의 근로자로서 2011. 3.부터 2013. 3.까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3.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외2이 2011. 12.부터 퇴직시까지 ○○○의 근로자로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1.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고인이 2010. 12. 20. ○○○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 소외3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한 사실, 소외3은 ○○○의 과점주주로서 2015. 11. 12. 현재 ○○○이 체납한 부가기치세와 법인세 총액 12,495,330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로도 고인이 ○○○에 고용되어 소외3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