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869,1심-대법원,2016두338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홉째 줄 말미에 "우안의 경우 실명 상태가 인정되나, 좌안의 시력은 안전수동(매우 심한 시력장애) 상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안만 장해등급을 적용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째 줄부터 열한번째 줄까지의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히며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