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수부 및 제2, 3, 4, 5수지 절단'의 상해를 입고, 절단된 4수지를 3수지에, 5수지를 2수지에 각 접합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5. 11. 13.까지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지 절단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우측 3수지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용상태이며, 2수지는 중수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30도의 운동범위를 보여 운동범위는 다소 제한된 상태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6. 원고의 우측 4, 5수지는 근위지골 이상 절단되였고, 3수지는 폐용 상태이나 3, 4, 5수지 상실(제9급10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2, 3수지는 절단된 후 떨어져나간 부위의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대신 절단된 4, 5수지를 2, 3수지에 접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2, 3수지는 다른 수지가 접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절단되어 상실된 상태이므로 2, 3수지를 절단이 아닌 기능장해로 보고 장해등급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 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① 손가락이 상실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제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이 존재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손가락을 잃은 것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의학의 발달로 자신 또는 타인의 장기, 신체기관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장기나 신체부위를 재건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절단 또는 탈락된 손가락을 반드시 절단된 부위에 접합해야만 할 필요가 없고, 수술적합성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절단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 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절단된 4, 5수지를 다시 4, 5수지에 접합하면 2, 3수지만 상실된 것이 됨에도 이를 활용도가 더 큰 2, 3수지에 접합하면 2~5 수지 모두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반드시 절단 또는 탈락된 부위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손가락이 접합 되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손가락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별도의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가락이 아예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