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행정부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5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금여신청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인 우측견관절유착성피다염(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른다)과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8호주의 1, 2의 각 기재, 갑 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