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371,1심-대법원,2017두459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 제4면 제21행의 "추정되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망인이 다소간의 연장, 야간 근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망인이 설날 연휴에 5일에 걸쳐 휴식을 취하여 그 이전까지 누적된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