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288,1심-대법원,2017두433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을 "(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고, 제3쪽 제5행의 "...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당심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후종인대골화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견되었더라도 질환의 특성상 외상으로 인해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과는 무관한 기왕증임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