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9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이 법원의 ○○○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7.과 6. 20.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 불명 장애, 위팔’ 증상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았고, 2011. 12. 27.과 12. 28. ‘기타 어깨병변’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다고 ○○○의원 및 ○○한의원에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보태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이 사건 상병은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수년간의 어깨 움직임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