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2. 1. 이후 상태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요양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