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14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6줄부터 19줄까지의 '(감정의는···중략···판단된다)'부분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손바닥 염증으로 발생하지만 외부적인 만성진동에 의해서도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기도 하는데,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팔 진동증후군의 하나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